'이예람 사건 부실수사' 군검사…법원 "정직 정당"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군검사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군검사 A 중위가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중위는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보직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조사를 지연했고 사망에 이르렀다며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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