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논란에 불똥 튄 경찰대…개혁 수순 밟나
[뉴스리뷰]
[앵커]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둘러싼 논란이 경찰대로 옮겨붙은 모습입니다.
경찰대 졸업자들의 혜택이 너무 크고, 승진에서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인선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경찰국 설립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대로 불똥이 튄 모양새입니다.
집단행동을 주도했다는 '특정 세력'이 사실상 경찰대 출신들을 의미한단 겁니다.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그런 것이 불공정한 면이 있다"
경찰대는 지난 1981년 경찰 간부 육성을 목표로 세워진 대학으로, 졸업 시 자동으로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관됩니다.
일반 공채를 통해 경찰에 입직하면 경위까지 빠르면 6년에서 최대 15년 6개월이 걸리는 만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경찰대에 치중된 고위직 구성도 비판 근거로 꼽힙니다.
현재 13만 경찰 가운데 경찰대 출신 비율은 2.5%인데, 총경 이상 고위직에선 그 비율이 60~70%에 달합니다.
이미 경찰대는 정원을 절반인 50명으로 줄이고, 남성 입학생에 대해서 병역 혜택을 없애는 등 꾸준히 개혁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개혁은 사실상 지난 2001년 사라진 세무대처럼 경찰대를 폐지하거나, 국방대학원처럼 치안 전문 교육기관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경위부터 출발하는 것이 간부후보생 제도도 있고 다른 특채제도도 있기 때문에 경찰 채용을 단일화하는, 즉 순경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다만, 사관학교 등 유사한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경찰대를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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