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피격·어민 북송' 추가 출금…법리검토

2022-07-28 57

검찰, '공무원 피격·어민 북송' 추가 출금…법리검토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들을 추가로 출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 압수수색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 혐의가 제기된 탈북 어민을 국내에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데 법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한 전례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국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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