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 수사 의뢰…재운항 먹구름
[앵커]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하며 낸 회계자료가 허위라며 국토교통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운항 면허를 받으려 일부러 허위 자료를 냈다고 본 것인데요.
어렵게 회생기회를 찾은 이스타항공이지만 원희룡 장관은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특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해 11월 운항 재개를 위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신청해 받았는데, 이 때 제출한 회계자료가 허위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조사 결과,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같은 항목은 신청 당시인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결손금은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제출했습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었던 1년 반 전 회계서류로 자본잠식이 해결된 것으로 평가 받았다는 게 국토부 지적입니다.
이스타항공은 당시 비용을 못내 회계시스템이 폐쇄되는 바람에 2020년 5월 기준 자료를 낼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심사 당시 서류나 구두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겠다며 고의로 허위 제출한 것이 사실이면 면허 취소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위였다는 것은 이미 나왔고요. 고의였느냐에 대해서 이게 범죄가 성립된다면 소급해서 (면허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절차는 저희가 논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심사도 부실한 것 아니였냐는 지적이 나오자 원 장관은 그 부분은 국토부도 수사를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조치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후 조사와 재운항 절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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