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법인세 인하·민생경제 집중질의
[앵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정치분야에 이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나와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오후 2시부터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순서로 나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최근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의 취지, 특히 부자 감세 정책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물었는데요.
추 부총리는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연설명도 있었는데요.
소득세를 개편해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국민도 혜택을 받게 하도록 작업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 역시 감세 정책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등을 언급하며, 경기 침체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득층 감세 정책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들여다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전에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문제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지속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경찰국 신설과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경찰서장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입니다.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찰들이 12.12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서장회의에 이어 오는 30일에도 간부급 회의를 개최하는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쥔 공권력이라며 집단 항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경찰의 반발을 옹호하는 민주당을 향해 "선동 정치"라며 경찰과 민주당을 한꺼번에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경찰이 치안 공백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찰국으로 경찰을 장악하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과 관련해 "경찰의 쿠데타가 아니라 이상민 장관의 행정쿠데타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사개특위와 상임위 차원에서 수사기관 체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다음달 출범을 앞둔 만큼 이에 대한 공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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