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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 기강 문란"...'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 YTN

2022-07-26 1

尹 "경찰 집단반발,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
尹 "국방·치안, 최종 지휘·감독자는 대통령"
尹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깊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반발에 대해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국 신설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안으로 불거진 경찰 반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경찰의 집단적 반발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방과 치안은 국가 기본 사무로 최종 지휘·감독자가 대통령이라면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집단 반발은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낸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입니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경 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민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국가 기본 질서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전날 출근길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 갈 것으로 본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어조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당시에도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격앙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 이후죠.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됐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고 경찰국 신설안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 (중략)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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