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 지시
여가부 "성범죄 피해 남성 위한 보호시설 설치"
여가부 업무보고…尹 "폐지 로드맵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여가부는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를 처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거듭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여성가족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폐지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인선 / 대변인 :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폐지안을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가부 내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어서, 시간을 많이 갖고 하려 했는데 윤 대통령이 빨리 안을 내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가족 맞춤형' 지원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맞벌이 가구를 위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인력을 17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도 처음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 현재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는 100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남녀 구분 없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 생활시설로서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한 청년 성평등 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 올해도 굉장히 여성이 굉장히 많고 남성이 적어서 성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중략)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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