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뭐 경찰은 죽었다. 일부 경찰청 앞에 근조 화환도 있고 그리고 1인 시위를 하는 이제 일선 경찰들도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일단 그럼에도 행안부 혹은 경찰 수뇌부는 앞으로 강경 대응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여기서는 밀릴 수 없는 국면이고 지금 일단 경찰 간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찰이 지금 행안부에 종속된다, 통제된다. 저는 이거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1991년도에 경찰청으로 외청으로 내부치안본부에서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무슨 독립기관은 아니거든요? 경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 치안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무슨 뭐 어떤 위원회 조직처럼 그렇게 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게 자꾸 내무부 치안본부를 거론을 하시는데 당시에는 내무부 치안본부 밑에서 모든 인사, 징계 다 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청이 그냥 있는 겁니다. 있는 것에서 문제는 그동안 인사를 어떻게 해 왔느냐.
결국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이 인사를 대통령실과 함께 인사를 사실상 다 좌지우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습니다. 치안비서관도 없어지고. 그러니 현재 있는 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어떠면 행사하겠다. 그건 뭐냐 하면 또 총경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사나 징계 이거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 경찰에서 하는 겁니다. 오로지 총경급 지금 15명의 그 경찰국 직원들이 경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경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경찰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경찰이 독립성이 훼손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경찰을 독립성이 훼손되는가? 그러면 예전에 청와대에서 인사할 때는 그때는 독립성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지금 행안부에서 경찰국 생긴다니까 독립성이 훼손된다? 앞, 뒤가 안 맞는 주장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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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