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전 53일 만에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타결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었죠. 원구성 기싸움과는 별개로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 내부의 당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주 간 정국 소식,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사상 처음으로 경찰 총경 회의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류삼영 /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격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을 강화해서 민주적으로 통제를 받는 건 언제든 환영하지만, 장관의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건 과거로 회귀한다….]
배종호 교수님, 우선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초유의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 경찰청이 강경대응에 나섰고 또 YTN단독보도에 따르면 어제 회의 참석자들 대상으로 경찰청이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한 상황이고 조금 전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서도 총경 회의가 부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밝혔어요.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내부의 반발과 정부의 대응.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종호]
일단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문제 해결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일파만파 이 문제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일선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 얘기는 경찰국 신설 문제가 조직의 명운이 걸린 문제고 또 국민,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이게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상당 부분 결여돼 있고 무엇보다도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했던 경찰의 문제. 그래서 내무부 치안본부 산하에서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1991년도에. 그래서 30여 년이 지나서 안착이 된 제도를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강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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