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의를 주도한 서장을 대기발령 한 데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는 것에 의견을 묻자 자신은 쭉 공무원이었는데 과거 경험으로 봐서 이같이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각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셋 있는데, 그것이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관여하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재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지만, 경찰만 부처에 관할하는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능을 그동안 민정수석이 했지만, 지금은 없어진 만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경찰이 힘이 세지는데 견제나 균형이나 필요하지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월 검수완박법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렸을 땐 징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평검사들 의견을 모아 회의한 것과 치안 책임자인 서장들이 지역을 이탈해 회의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지도부의 해산 지시도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경찰 장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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