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라움자산운용, 징계 취소소송 패소 확정
대규모 투자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으로 부실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가 금융당국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일부 각하하고 일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라움은 라임의 요청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이른바 'OEM 펀드'를 운영해 업무정지 등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근거가 된 법령에는 등록된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무인가 영업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움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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