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총파라치' 도입…불법총기 판매자에 소송 내면 상금
미국 내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불법 총기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주민에게 상금을 주는 '총파라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지시간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 법률안 '상원 법안 1327'에 서명해 이를 법제화했습니다.
이 법은 일반 주민이 불법으로 규정된 총기를 제조·배포·수송·수입하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이 기각되지 않을 경우 총기 1정당 최소 1만달러의 상금과 법률 비용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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