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어떻게 결정되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 YTN

2022-07-22 83

한국은행은 지난 13일이죠, 기준금리를 0.5%(퍼센트 포인트)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습니다.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전례가 없는 상황에 기준금리를 단 번에 무려 0.5%(퍼센트 포인트)씩이나 올린 겁니다.

이전 금융통화위원에서는 0.5%(퍼센트 포인트)를 올려야 한다는 금통위원의 소수 의견조차 없었다고 하는데요.

2022. 7. 1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50bp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무거운 책임감 느낍니다”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이 무척이나 인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퍼센트)대로 높아지고 그 속도도 빨라지는 상황이기에 시중에 흐르는 돈의 양을 조절하여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평소보다 더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일명 금통위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금통위의 인원 구성은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등 당연직 금통위원 2명과 한국은행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과거에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를 매월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였는데요, 2017년부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등과 마찬가지로 1년에 총 8번 개최하고 금리를 결정하고 있고요, 이 회의에 금통위원이 5명 이상 출석하고,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통상적으로 0.25%(퍼센트 포인트)씩 오르고 내리는데요, 그렇다면 0.25%(퍼센트 포인트)라는 조정폭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는 미국의 1980년대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은 2번의 오일쇼크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 극단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4%(퍼센트 포인트)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 금리가 20% 가까이 올라가는 등 사람들은 고금리에 시달리기도 했다는데요, 볼커의 후임으로 임명된 '앨런 그린스펀'은 금리를 0.25%(퍼센트 포인트)씩 소폭 조정하는 이른바 ‘베이비스텝‘을 취해 볼커와는 사뭇 다른 금리 정책... (중략)

YTN 이승준 (leesj@ytn.co.kr)
YTN 이수연 (leesy7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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