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취임 직후 문익환 등 민생사범 4만 명 사면
DJ, 취임 17일 만에 ’국민 대화합’ 552만 명 사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석탄일 공안·노동사범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 광복절 정·재계 대규모 특사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1년 뒤 생계형 사범 사면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통령의 철학이 시대 상황과 맞물려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게 첫 사면을 행사했는지를 통해 이번 사면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문익환 목사를 비롯해 민생 사범 4만여 명을 사면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17일 만에 IMF 사태 극복과 국민 대화합을 내걸고 552만 명을 대거 사면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석가탄신일에 첫 사면을 발표했는데, 공안, 노동 사범 천400여 명이었습니다.
광복절에 이뤄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규모 특사에는 당시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등 정치, 언론계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김경한 / 법무부 장관 (2008년 8월) :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최근 형이 확정된 소수의 대기업 관련자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단행했는데, 전 정부에서 비판을 받았던 재계와 정치인은 제외하고 생계형 민생사범을 대상으로 했고,
[황교안 / 법무부 장관 (2014년 1월) : 이번 사면의 목적은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역시 취임 첫해 연말, 생계형 사범을 대거 사면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2017년 12월) : 서민들의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및 일부 공안사범 등 6천44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이명박 정부 때처럼 광복절로 예정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 여부가 주목되는데 대통령실의 고심은 가볍지 않습니다.
공정을 기치로 내세운 만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들이 있다는 점을 신경 쓰지... (중략)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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