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일 만에 원 구성 합의...과방위·행안위 1년씩 교대로 / YTN

2022-07-22 11

평행선을 달리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53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지난 5월 30일부터 공전을 거듭했던 국회가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공백 사태' 53일 만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된 겁니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국민의힘은 7곳, 민주당은 11곳의 위원장을 맡습니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장 자리는 여당에 주어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을 관장하는 운영위는 물론 예산과 재정, 통화 정책 등을 논의할 기획재정위도 여당 몫으로 정해졌습니다.

외교 안보 부처를 관장하는 외교통일위, 국방위, 정보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운영의 중추 기능을 다룰 상임위의 주도권을 여당이 잡도록 한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습니다. 비록 비인기 상임위지만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고….]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실리를 챙겼습니다.

지역구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 등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상임위를 대거 가져갔습니다.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을 확보한 게 대표적입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민주당 몫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방송 정책 문제 등이 걸려 있어서 마지막까지 뜨거운 감자였던 행안위와 과방위는 여야가 한발씩 물러섰습니다.

행안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먼저 1년을 맡은 뒤 맞바꾸기로 한 겁니다.

사실상 '임기 쪼개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방송 장악과 관련된 우려가 현실적으로 높아 과방위를 우선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래야 방통위와 같이 중립적인 그런 국가기관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국회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두 달 가까이 국회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도, 월급은 꼬박꼬박...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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