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에게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려 했는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치사죄를 적용한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강간과 성폭행과 관련된 사망 사고에 있어서 어떤 살인죄를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은밀한 장소에서 둘만의 관계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격자도 있을 수 없고요.
더군다나 CCTV 같은 게 없다고 한다면 설사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나는 정말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게 되면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실 찾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도 경찰이 가정해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 증거를 취합해서 검토를 했는데 결국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간살인이 아닌 강간치사로 적용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휴대전화가 그 과정을 다 담고 있다고 한다면 살인의 고의랄지 아니면 범행의 동기 이런 것들을 다 밝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에는 음성만 녹음이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휴대전화가 우리가 이 사안의 과정을 보면 일단 같은 학교, 같은 과 동급생이에요. 그래서 계절학기 수업을 마치고 이 인하대 후문에서 뒤풀이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 여성 피해자가 워낙 취해 있으니까 학교까지 바래다준다고 하고 데리고 간 거죠. 그때 CCTV에 잡힌 화면이 1시 25분에 촬영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한 2시간 넘어서 4시 가까이 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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