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폐지 놓고 갈등 재연
[뉴스리뷰]
[앵커]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폐지가 대통령실에서 우수 국민제안으로 뽑히자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대형마트들은 실효성 없는 규제 폐지를 기대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합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2012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장세와 규모에서 대형마트를 넘어선 온라인 플랫폼만 수혜를 입을 뿐, 소비자들만 불편하다는 게 대표적 문제 제기였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란 취지와 달리, 마트에 입점한 자영업자는 보호하지 못한다는 역차별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휴업 폐지가 대통령실이 선정한 실행 가능한 국민제안 10개에 선정되고 최종 선택 3개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가 부쳐지자 대형마트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의무 휴업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매출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에 더해 대형마트 의무휴업까지 없어지면 골목상권은 사지로 내몰릴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업계에서 준비하고 있던 온라인 전환의 기회, 또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을까…"
다만 온라인 투표에서 3위내에 든다 해도 법 개정까지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의무휴업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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