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종석 앵커]
일단 거제도 지금 옥포조선소 현장 상황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김근식 교수님. 오늘 오후 3시에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하청노조를 지원하는 이 집회와 반면에 지금 파업 좀 그만해라. 중단을 촉구하는 이른바 노노갈등이 조금 또 시작된 거 같기도 하고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러니까 지금 노노갈등까지 번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오랜만에 세계 조선업계가 호황이 되어서 대우조선이 조금 숨통이 트이는데 지금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두 다 피해자인 상황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뭐 행안부 장관 또 고용노동부 장관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기에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공권력 투입을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적절치 않고요. 어제 가서 다 봤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환경입니다. 지금 파업하고 있는 농성 현장 자체가. 자칫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제 진압을 하다간 굉장히 불상사가 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만약에 노사 갈등으로 저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공권력 투입이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한 9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하고 지금 현장, 농성 현장에는 지금 7명, 여섯 분이 고공에 있고 한 분이 지금 아까 옥쇄로 있지 않습니까? 일곱 분의 투쟁으로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권력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선 그전에 두 가지 정도로 저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일단 그동안의 조선업계에 굉장히 관행화된 하도급의 갑질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원청업체가 하청업자한테 주면서 후려치기 하고 계약서 제대로 안 쓰고 그래서 해마다 보면 공정위원회에서도 대우나 삼성이나 이 저쪽 두산 같은 데에다가 삼성이나 이런 현대에다가 이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수백억씩 문 적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의 그런 부당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도 조금 제도적으로 정부가 조금 내놓고.
그다음에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저분들도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중요한데 똑같은 민노총의 금속노조 산하인데 대우조선지회는 파업을 반대하고 있고요. 똑같은 금속노조 산하인데 지금 하청노조지회만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민노총 산하의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풀어야만 상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이 원청업체가 하청에 대해서 부당한 노동 그 하도급 갑질하는 거 제도적 개선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파업을 하고 있는 현장 하청업자지회에서는 같은 노동자끼리 대우조선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빨리 협상을 해서 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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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