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결국 출범 연기…위원 구성부터 난항
[앵커]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가 당초 오는 21일 출범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위원 추천 문제를 놓고 여전히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안정적인 100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을 수립하자며 지난해 국회가 관련법을 통과시킨 국가교육위원회.
그후로 교육부는 작년 9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이어왔지만 오는 21일로 예정된 출범은 끝내 물건너 갔습니다.
발목을 잡은 것은 국교위 출범의 핵심 절차인 임기 3년의 위원 구성 문제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위원 21명 중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합니다.
교원 관련 단체에서 2명,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 2명, 시도지사 협의체도 1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정된 인물은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외 전문대교협이 추천한 남성희 회장 등 3명 뿐입니다.
여기에 대교협이 홍원화 회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에선 위원 추천과 관련한 논의는 시작도 못했고, 교원 관련 단체 몫 역시 누가 추천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 위원은 전교조와 교총, 교사노조 세 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교육부는 다른 위원회도 법시행과 출범일이 달랐던 경우가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단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위원회에는 당장 올 연말 고시를 앞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는 2025년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 등 중차대한 교육 정책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밖에 국교위 출범이 늦어질수록 자율형사립고 존치 문제 등 민감한 교육 현안 관련 논의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단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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