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월북조작' 수사 속도…윗선 향하나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망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직 등 '윗선'으로까지 향하게 될지,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국정원 고발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내부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과 관련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출국금지됐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원장은 미국에서 돌아오면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지워진 정보가 이 씨의 월북 추정 판단과 반대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삭제 동기와 지시 과정을 확인하는 쪽으로 수사가 뻗어갈 전망입니다.
'자진 월북' 판단을 번복한 국방부 과장급 실무자에 이어 밈스를 관리하는 국방정보본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만큼, 국방부 압수수색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에서는 어민들에게 '귀순 진정성'이 있었는지와 적법한 절차 없이 북으로 돌려보냈는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법 적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와, 앞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귀순한 북한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에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연일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척 상황에 따라 문 정부 청와대 고위직 등 '윗선'으로까지 수사망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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