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실장을 경제 고문으로 전격 발탁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이른바 '빚투' 청년층 채무 탕감 방안을 놓고 '역차별' 지적이 나오자 직접 이해를 구했습니다.
방치해서 비용이 커지기 전에 적기에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게 국익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런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전날 주재한 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미 '도덕적 해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논의 끝에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안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정적 재원으로 모두를 도울 수 없는 만큼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 청년층 위주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경제통' 변양균 전 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전격 발탁했습니다.
혁신과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철학을 피력한 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그런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하신 분이라….]
변 전 실장은 경제자문위원회 같은 특정 소속이 아닌 개별적 지위로 자문위원 역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변 전 실장은 지난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났고 구속되기도 했는데, 당시 수사 담당자가 윤 대통령이었던 과거 인연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뜻밖의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능력주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격 발탁이 경제 위기 국면에서 새 정부 '경제 원팀'에 또 다른 활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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