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경찰국 부활…내달 2일 출범
[뉴스리뷰]
[앵커]
행안부가 오늘(15일)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이 설치되는 것은 30여년만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을 통제할 것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행안부 '경찰국'이 다음 달 초 신설됩니다.
경찰업무조직이 부활한 건 지난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만입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차관 아래 두었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의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등 3개 부서가 설치됩니다.
인력은 국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이 중 12명은 경찰 공무원, 나머지 4명은 일반직입니다.
경찰 통제 논란을 의식한 듯 경찰국장과 인사지원 과장을 비롯해 인사지원과의 전 직원 모두를 경찰로 배치하겠단 방침입니다.
주요 업무는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총경 이상 고위급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등을 담당합니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청장 지휘 규칙도 제정됩니다.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만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행안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제도 개선 관련 법률 개정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합니다.
이 밖에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와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인력 보강 등 인사와 처우 개선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번 경찰 제도개선 방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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