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행정안전부 안에 총경 이상 경찰 인사를 담당하는 '경찰국'이 신설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인데, 치안감이 경찰국장을 맡게 됩니다.
먼저 김종균 기자가 경찰제도 개선방안 내용을 보도합니다.
[기자]
행안부가 다음 달 2일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이 맡고, 경찰국은 총괄, 인사, 자치경찰 등 3개 과로 나뉩니다.
특히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과는 부서장을 포함해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됩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국은)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 통제, 감찰하는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제 직속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또 다른 권고안이었던 경찰청 지휘규칙도 제정합니다.
여기엔 경찰 관련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등이 들어갑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이 경찰국이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또 저희 지휘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빠져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을 위한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합니다.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으로 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제도개선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민간위원 등 13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YTN 김종균 (bos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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