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제도개선안 8월 2일 시행
경찰국 국장은 치안감…80%가량이 경찰로 구성
경찰국 인사과는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 담당
행안부가 다음 달 2일에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경찰국 출범일이 다음 달로 확정된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행안부가 오늘 경찰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며 시행일을 8월 2일 자로 못 박았습니다.
핵심인 행안부 내 경찰국은 총괄과 인사, 자치경찰지원 등 3개 과로 나뉩니다.
국장은 치안감이 맡으며, 모두 16명이 배치될 예정이고 전체의 80%가량이 경찰로 채워집니다.
핵심 기능은 총경 이상 고위직 임용 제청을 맡을 인사과입니다.
행안부는 인사과 직원 전체를 경찰로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문위의 또 다른 권고안이었던 경찰청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합니다.
지휘규칙은 경찰청에 대한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과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등을 규정합니다.
이와 함께 일선 경찰들을 위한 이른바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합니다.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으로 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제도개선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민간위원 등 13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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