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이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 지휘조직인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오늘 발표 핵심은 경찰국 신설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 11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할 경찰제도개선의 핵심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입니다.
지난달,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 조직 통제 방안으로 자문위가 여러 안을 권고했는데요.
행안부는 법률을 고칠 필요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즉각 시행 가능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국 조직의 구상을 살짝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국 안에는 인사, 총괄, 자치경찰지원 등 3개 과가 생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국 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되는 치안감이 맡게 되며 경찰국 전체 직원은 15명, 약 80%가 경찰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핵심인 인사지원과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 등을 담당하는 데 과장을 포함해 전원 경찰로 채울 예정이라고도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관련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다음 달 말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 일선에선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어제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경찰 인사권을 쥐고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거라며 경찰국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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