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부세 부과 정당"…납세자들, 1심 패소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납세자 2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기준으로 1주택자인데도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된 여러 소송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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