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공방 가열…사개특위 잠정 합의
[앵커]
여야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거론하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네, 탈북 어민들이 북송되는 사진이 공개된 이후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탈북 어민들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이 살인자란 주장의 출처는 북한"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검증 작업이 없었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권 문제를 자의적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들은 16명 어민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선 걸 보니 지금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국민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 '색깔론'을 편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2019년 당시 현 여권에서도 이들의 송환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건 북한 주장 아니냐는 데 대해선 "북방 한계선, NLL 이북에서의 군사작전과 관련된 모든 것은 북한 정보를 기초로 하고, 그 정보 속엔 한미정보자산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40일 넘게 난항을 겪고 있는 원구성 협상 관련 소식도 짚어보죠.
양당은 제헌절 전까지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죠.
이견을 보였던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대해선 뜻을 모았다고요?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의 후속 처리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위원은 여야 6대 6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방안입니다.
또, 안건은 합의 처리 하기로 했고, 정식 명칭은 수사사법체계개혁특위입니다.
오전부터 거듭된 만남을 이어온 여야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구성에 대한 입장을 좁힌 겁니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 배분 문제가 남았습니다.
특히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장을 누가 가져갈지가 최대 쟁점인데요.
민주당은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와 과방위, 두 개 상임위원장만 맡고, 나머지는 여당이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과방위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는데요.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민생과 크게 관련 없는 과방위에 여당이 집착하며 협상 진척을 막는 건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냐고 압박했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이 방송을 장악할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KBS와 MBC 모두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는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얘기한 것이고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는데요.
과방위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경우 사개특위 구성 합의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야가 협상 시한으로 정한 건 제헌절 이전, 마지막 이견을 좁히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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