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의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 대출채권도 만기 연장과 금리 감면 등을 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면 될까요?
[기자]
네, 어제 한국은행이 이른바 '빅스텝'을 결정하면서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에 타격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커졌죠,
정부가 즉각 지원책 마련에 돌입했다는 신호를 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놨는데,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매입해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감면하는 등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금리 차입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하고 청년층에는 연체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특혜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지 설명,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는,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리스크와 달리 전파와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늘 세밀하게 모니터해서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부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조치해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게 궁극적으로 전체 경제, 국민 후생으로 돌아간다면서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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