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논란 여진…"진상규명" vs "정략공세"
국회 원 구성 협상, ’과방위’ 둘러싸고 막판 진통
국민의힘 "文 정부 비인도적 범죄…진상 규명"
민주당 "당시 여러 법률 충분히 검토한 결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진상규명 움직임을 두고 야권은 정략적 공세라고 반발하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은 방송 분야를 다루는 과방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계속 신경전을 이어가는데 각각 어떤 주장입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은 귀순 의향서를 작성한 탈북 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당시 정부가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도입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방 결정은 여러 법률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였다며,
당시 야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까지도 귀순을 받아주면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될 거란 공개 의견을 밝혔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바뀌니까 반인륜적 범죄 운운하는 것은 뻔뻔하다며 지금까지 정황으론 대통령실이 감독으로 나서 전 정권에 대한 흠집 내기를 시도하고 있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여당은 진상규명에 이어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여야는 일단 제헌절인 오는 17일 전까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치는 걸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도 어느 정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입니다.
방송 분야를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과방위원장을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은 시도할 의사도 없고 가능하지도...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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