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안 받으면 징역' 병역법 조항 위헌 심판대에
병역판정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병역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정해진 날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 없이 단지 검사를 나중에 받겠다는 사람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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