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 과세…종부세 개편 추진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에서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다주택 중과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p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산층 대상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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