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내일 최종 후보군 윤곽

2022-07-13 9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내일 최종 후보군 윤곽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군이 내일 최종적으로 정해집니다.

정통 법관뿐 아니라 학계와 재야 인사, 여성 후보도 물망에 올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자,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자들의 최종 윤곽이 잡혔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대상자는 모두 21명으로, 현직 법관이 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변호사와 교수가 한 명씩입니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한 명을 정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추천위원은 김재형 대법관, 한동훈 법무장관을 포함한 6명의 당연직과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등 4명의 비당연직으로 구성됩니다.

정통 법관을 중심으로 학계와 재야 인사, 여성 후보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정통 법관 중에서는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과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특히 이들은 외환위기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함께 근무하며 다양한 도산·회생 소송 실무를 경험한 이력이 있습니다.

파산부 출신의 또 다른 회생 분야 전문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과 재판에 능한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내 법리에 밝은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재야에서는 증권 집단소송의 개척자로 불리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학계에선 행정법 전문가인 하명호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후보입니다.

여성 후보로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신숙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 심사를 받습니다.

추천위는 이들 중 3명에서 4명 정도의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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