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무원 조직 군살 빼기 시동
공무원 수, 향후 5년 동안 현재 수준 유지
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해 다른 부처에 재배치
16년 만에 범정부 조직 진단 실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군살 빼기에 나섰습니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줄여서 이 인력을 반도체 육성 같은 별도 조직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 정원은 2009년부터 매년 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급증해 공무원 전체 정원은 116만3천 명에 육박합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국가 공무원 인건비가 사상 처음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줄곧 '작은 정부'를 표방해온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군살 빼기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공무원 정원을 향후 5년간 늘리지 않는 겁니다.
추가 인력이 필요한 곳엔 기존 정원을 재배치합니다.
구체적으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줄여서 범정부 차원의 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국정과제나 협업과제 등으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규제개혁이나 기능쇠퇴로 감축한 부서 인력을 반도체 육성이나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런 재배치 과정에서 전체 정부 인력이 소폭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 신규 수요를 받아서 감축된 전 부처의 통합정원을 활용해서 다시 부처의 신규 수요에 재배치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건 아마 감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기능이 쇠퇴했거나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존재하는지 찾아내는 조직 진단도 대대적으로 실시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정부 조직 진단을 하는 건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장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민관 합동 조직진단 추진단이 9월부터 종합진단을 벌일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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