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헌법 명기 급물살?…참의원 설문결과는 딴판
[앵커]
지난 일요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이 압승을 거두면서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 처리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참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는 딴판으로 나왔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올가을 국회에서 여야 간 헌법 개정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받아 납치 문제와 그가 공을 들여온 개헌 등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들을 풀어가겠습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을 비롯해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 4개당이 개헌선인 3분의 2를 훨씬 넘는 의석수를 확보하자 자신감을 나타낸 겁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이 그리는 그림처럼 흘러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이 새로 뽑힌 의원을 포함해 참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개헌 찬성 의원이 67%로 개헌 발의 정족수를 가까스로 넘었지만, 이 가운데 자민당 개헌안의 핵심인 '자위대 보유의 명기'를 꼽은 응답자는 78%로, 전체 의원을 놓고 보면 절반에도 못 미친 겁니다.
설문조사대로라면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참의원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민당 의원 93%가 자위대 명기에 찬성한 가운데 찬성 의원이 14%에 그친 연립여당 공명당의 움직임이 개헌 추진에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문조사는 참의원 248명 가운데 응답 의원 81%를 각 당의 의석수에 맞춰 통계적으로 보정한 것이어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와 언론은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로 일본의 개헌은 국제사회와 아시아 주변국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수주의 성향의 중국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개헌은 보석상자가 아닌 판도라의 상자라면서 일본은 끝없는 후환을 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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