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뒤늦게 알려진 내용이네요?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에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지난 주말에 윤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났다.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수습 이야기를 조금 밝혔는데.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이든 당의 지도부든 이거 수습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초반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 때문인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맞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분리가 되어있죠. 대통령은 법률적으로는 당원의, 이제 한 명인 당원일 뿐인데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자면 결국 당과 대통령실은 함께 움직이는 공동운명체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의 대표가 지금 이제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사실 예외일 수는 없죠. 대통령이 뭐 ‘당무는 저하고 상관없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당이 제대로 움직여야지 많이 국정 운영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난 10일 두 분과 또 더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분도 함께. 근데 이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률적으로 보면 일단 당원권 정지 6개월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궐위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로 봐야 되고 사고로 보자면 결국은 이제 직무대행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으로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본인도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딱 하기보다는 그냥 의원들의 뜻을 물어서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이제 하시기 바란다. 이 정도의 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 내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궐위로 보고 아예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일부 윤핵관 중에서는 이런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즉,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대표에 대한 권한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는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그 결정에 맞게끔 이제 후속 체제를 만드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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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