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헌 여부 따진다…헌재 첫 공개변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12일) 공개변론을 엽니다.
헌재는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각각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인데, 이번 공개변론은 국민의힘이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심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 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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