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개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일본 내 개헌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역사 문제에 이어 군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 승리 직후 이른 시일 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발언은 평화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2차대전 패배 후 미국 주도로 만들었던 헌법을 바꿔,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일본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 : (개헌에 찬성한) 4개당 가운데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에 관해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쟁점들을 , 의견이 다른 것을 조정해갈 것이냐 하는 게 과제고….]
문제는 향후 기시다 정부의 의지입니다.
선거 압승 직후 먼저 개헌을 언급한 것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내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한일관계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등 과거의 역사문제에서 일본의 군사적 팽창 움직임이라는 현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은미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일본 측에 전달하고 양측 간에 인식의 폭을 좁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박진 장관을 비롯해 한일 간 고위급 대화는 아베 전 총리의 피격으로 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일본에 조문 사절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인 대화는 일본 내 조문 정국 이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 진 / 외교부 장관 :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소통하고 또 한일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개헌 발언 이후 일각에서는 대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강제징용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1122002989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