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이탈주민 채용조사시 개인정보 노출 우려"
국가기관이 북한이탈주민 채용 현황을 조사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북한이탈주민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소방청이 소속 공무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지난해 통일부와 인사혁신처는 탈북민 정착지원 계획을 위해 정부 내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각 시·도 인사담당자가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해당자의 생년월일, 정착기간, 급여수준 등 신상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관계 기관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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