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법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법원이 국민대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졸업생들은 예비조사위원회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회의록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회의록에는 국민대가 지난해 9월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사결정 과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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