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을 두고 국가정보원이 당시 원장들을 직접 고발하자 검찰은 하루 만에 해당 사건들을 일선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두 개 부서가 투입됐는데, 수사 규모와 속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국정원이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데, 검찰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군요?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아침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개 부서를 투입한 배경을 두곤 일단 두 전직 원장의 사안이 다르고, 각각 모두 중대한 사건이라며 필요하면 인력 증원 같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박지원 전 원장에겐 재작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무단 삭제한 혐의가,
서훈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종료 시킨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곧바로 수사 진용을 갖추는 모습이 상당히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검찰이 전 정부 수사를 서두르는 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축소 법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규모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우선 박지원 전 원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앞서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해경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사건을 두고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거란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번 국정원 고발로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내일 이대준 씨 유족은 사건 당시 국방부에서도 관련 정보가 삭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서욱 전 장관 등 군 인사들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된 탈북민 북송 사건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군, 해경 등 안보 라인 전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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