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검찰, 징역 1년 구형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종석 앵커]
여러 영상들을 준비했는데 이제 거의 기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이 이용구 전 차관을 향해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증거인멸교사 범행 성립이 명백하다.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네. 일단은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폭행 혐의 그다음에 운전자폭행 혐의와 그다음에 증거인멸교사 혐의 그다음에 허위진술을 요구했던 혐의가 일단은 인정이 되었는데요. 일단 이걸로 해서 기소가 되어가지고 지금 재판 중인데 일단은 그 합의가 되었다는 부분이 아마 조금 작용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형량은 1년으로 했고 아마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특히 이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이걸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에 비하면 구형량 자체는 그렇게 높은 구형량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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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