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선박을 왜 나포했냐고 따져 물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청와대 행정관이 군 작전 최고 책임자를 소환한 이유나 형식 모두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군 내에서 나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7월 27일, 북한 선박 한 척이 귀순을 의미하는 흰 천을 달고 북방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당시 채널A 보도 (2019년 7월 28일)]
"밤 11시 21분 자체 기동으로 동해 NLL을 넘어왔습니다."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은 해당 선박을 나포하도록 지시했고, 37시간 뒤 대공 용의점이나 귀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10여일 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박 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4시간 넘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항로 착오로 넘어왔다고 진술했으니 돌려보내라"고 지시했지만, 군이 원칙을 고수하며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는 북한 목선이 경계망을 뚫고 강원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이 벌어진 직후여서 군이 경계 태세를 강화했던 때였습니다.
[박한기 / 당시 합참의장 (2020년 국방위)]
"미흡한 경계 작전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절치부심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남북 관계 상황으로 볼 땐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된 이후 교착 상태가 계속되던 때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당시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던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북한 눈치를 보느라 합참의장까지 소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는 "당시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왔는데 우리 군이 놓치고, 군과 해경이 소통도 못해 그걸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조사가 아니라 의견을 들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비위 감찰 업무를 전담하는 민정비서관실이 군 작전 조치에 대해 조사한 건 월권이다" "행정관 부름에 군 작전 지휘 계통이 4시간이나 공석 상태가 됐다"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를 따른 합참의장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박한기 전 의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곽정아입니다.
영상편집: 강민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