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변동 없어…경기도 일부 지역만 해제
세종 규제지역 유지…"청약 경쟁률 여전히 높아"
원희룡 "상황 보면서 단계적으로 해제 검토할 것"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지정 일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하곤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지만, 수도권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선 변동이 없었고 경기도도 일부 도서 지역만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홍승희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아직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역시 지정 유지를 결정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늘거나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이 해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와 대전, 경남 지역 중 6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됩니다.
또 대구에선 수성구를 뺀 나머지 지역과 경북 경산시와 전남 순천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집니다.
수도권에선 아파트가 없고 크고 작은 섬들이 몰려 있는 도서 지역인 안산 대부동동과 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 위주로 해제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듭니다.
규제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50%까지 제한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되면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해지고 전매 제한도 풀리게 됩니다.
이 밖에도 규제지역에서는 청약이나 세제, 정비사업 등에서 광범위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 규제지역 지정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최근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거래량이 떨어지고 가격의 움직임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시장이 다시 크게 변동하는 것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 해제를 ... (중략)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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