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 992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천 원 인하됩니다.
또 직장가입자의 2%와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여야 합의로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2단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재산 공제가 일괄 5천만 원으로 확대돼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60.8%에서 38.3%로 줄고,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월 평균 5만천 원에서 3만8천 원으로 인하됩니다.
또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춰 6.99%의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고, 근로·연금 소득 평가율은 50%로 인상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도 1,600cc 이상 자동차에서 시가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로 바꿔, 대상 차량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크게 줄어듭니다.
직장가입자의 98%는 변동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를 물리는 보수 외 수입액 기준을 연 3천4백만 원에서 연 2천만 원으로 낮춰 약 45만 명이 보험료를 평균 5만천 원 더 내게 됩니다.
또 피부양자도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약 27만3천여 명이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대신 여야 합의 당시 강화하기로 했던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재산과표 3억6천만 원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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