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임대차3법은 결국 대대적인 손질로 가는 걸까요?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작용이 큰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며, 대신 전월세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은 지 4년 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세값이 2억 넘게 오르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마찰이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들어올 일이 없다고 했는데 2년 후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3법이 생긴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 585건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임대차3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