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소집에 정국 경색…'서해 피격'도 공방

2022-06-28 1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정국 경색…'서해 피격'도 공방

[앵커]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한 지 오늘로 3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강수를 둔 건데요.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공석인 국회의장을 대행해 7월 1일 오후 2시 임시회 소집 공고를 낸 만큼 이 시간 이후로는 언제든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는 입법독재 재시작을 선언한 처사"라며 당일 민주당의 의장 단독 선출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를 곧바로 열겠다는 건 아니라면서 이달 말까지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줄 테니 검수완박 관련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재 권한쟁의심판 제소를 철회하라고 조건을 건 상태인데요.

여당은 이 같은 조건은 합의에 없었다며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을 넘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보도 없이 고집만 피우고 있다"며 "정략적 의도로 원구성을 막고 있는 거라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앵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공방도 뜨거운데요.

민주당도 TF를 꾸려서 국방부 보고를 받았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TF의 첫 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해경으로부터 2시간 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TF를 꾸린 국민의힘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기 위해 자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회의가 끝난 뒤 단장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와 해경이 결론을 바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경이 당시 SI 정보를 구두로 전해듣고 월북으로 판단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인정되려면 SI 원본이 필요해서 결론을 뒤집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경의 결론에는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개입이 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TF는 인권위와 해경, 국방부에 이어 잠시 뒤에는 통일부를 찾아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북한 측에 이 씨에 대한 구조를 요청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당시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회의록 등의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동의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도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자고 하는 건 정치공세"라며 "차라리 SI를 공개하자"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여당은 SI는 민감한 정보라 공개할 수 없단 입장이라 자료 공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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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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