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동훈 법무부의 반격일까요?
공교롭게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이 발표된 날,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당시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지 약 두 달 만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법률 개정 절차를 문제삼았습니다.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하기 위한 본회의 회기쪼개기 등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