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김창룡 '반발 사퇴'…경찰 통제 속도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27일) 오전,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에는 최종안이 마련될 전망인데요.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21일 발표된 자문위의 권고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에 꼭 필요하다며 '경찰 정상화'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절차의 투명화 등입니다.
우선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만들고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 '치안본부'로 퇴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이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직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관의 인사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자청자문위, 감찰과 징계제도 개선 등이 여기서 논의됩니다.
다음 달 15일 전까지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경찰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오전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죠?
[기자]
네. 김 청장이 결국 사의를 표했습니다.
정부가 경찰 통제를 강화하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김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권고안이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요.
국민의 입장을 반영한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죄송하다 밝혔습니다.
지난 16일에도 김 청장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불변가치"라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권고안을 두고 긴 통화를 했지만, 끝내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법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했습니다.
김 청장이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등을 받고 있는 지 등을 살펴본 뒤 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행안부의 권고안 수용과 김 청장의 사퇴 표명이 사실상 동시에 이뤄지면서, 정부의 경찰 통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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