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지난 주말에 100분 가까이 장관과 청장이 통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보신 것처럼 이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에 갑자기 김창룡 청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11시에 신설되는 경찰국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내가 물러나는 게 최선이다. 행안부 통제는 경찰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다. 사의 표명 기자회견을 12시에 열었고요. 그리고 2시에 윤 대통령이 순방 가기 전에 사표 수리를 보류합니다. 오늘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행안부 혹은 경찰청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이현종 위원님, 이 이야기인 거 같아요. 주말 사이에 두 사람이 통화를 했는데 뭔가 접점은 없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경찰청은 관행대로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비공식적으로 직거래했다. 어느 누구도 지휘도 받지 않는 치안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서 경찰 통제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즘 이야기를 한 거 같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어떤 시스템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논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그 전제가 뭐냐 하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 전제는 일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자치경찰제는 뭐냐 하면 경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한 14만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경찰 전제되면서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된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가 있냐, 검수완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예전에는 검사가 실제로 경찰을 어떤 지휘하고 수사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찰이 직접적으로 수사권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이제 안 됩니다. 오는 9월 되면. 어떤 사법 시스템이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민정수석실까지 없애버렸어요.
예전에는요. 이 경찰 인사가 행안부 장관은 별 힘을 못 씁니다. 대부분 경찰에 파견된, 청와대 파견되어 있는 이 치안정책 비서관하고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중심을 한 것이 뭐냐면 행안부를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경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질화하는 거거든요. 인사제청권도 확실하게 수행을 하고 그런데 이제 경찰이 예전에 타성대로 지난번 인사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다가 이제 또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막강해진 경찰을 어떡하든지 간에 조금 권력을 분산시키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현 정부의 공약이고 어떤 면에서 방향입니다.
근데 그런 경찰이 지금 그럼 우리 예전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현 정부의 정책과는 상반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창룡 청장이 물론 예전 정부에서 임명된 분입니다만 이 방향을 조금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치안감 인사파동이 있었고 또 본인이 지금 밑에서 경찰국 만드는 거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사표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어떤 갈등은 사실은 뭐 예측되었던 부분이고 또 특히 이제 이런 경찰국 신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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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