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거정책심의위…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검토
[앵커]
정부가 이번주 161곳에 달하는 부동산 규제지역 일부의 해제를 검토합니다.
대구와 청주 등은 지자체가 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한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풀릴지가 관심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전국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입니다.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분당,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이 포함됩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9억원 넘는 아파트는 매매 시 대출을 절반도 받지 못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식는 상황에서 규제지역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는 이번 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달 6월 말 안으로 주거정책심의회를 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열리게 되면 아마도 일부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해제 범위입니다.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등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번 심의에서 일부 해제는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지만,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보다 지방이 먼저 풀릴 것이란 예측이 많습니다.
"교통망 확충이나 1기 신도시 또는 정비사업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 집값 휘발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보다는 지방 위주의 규제 완화를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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